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지금 준비하세요!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신청서류, 지급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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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척 분들께서 임업·산림직불금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이번 2025년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더라고요.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란?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산에서 임산물을 키우거나 나무를 가꾸며 생활하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죠.

 

임업직불금의 종류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1.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2. 육림업 직불금

본인 소유의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임업직불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활동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1. 임산물 생산업 지원 대상

• 직전 1년 동안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 주업 기준 충족 (3ha 이상 경영, 연간 매출 1,600만 원 이상 등)

 

2. 육림업 지원 대상

• 직전 1년 동안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
• 최소 3ha 이상 산림을 관리하고 있어야 함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기준 충족

 

2025년 신청 일정 및 방법

올해는 신청 기간이 한 달 앞당겨지고,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신청 방법: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지급 제외 대상

임업직불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유림, 공유림, 개발예정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 산지
• 농업 공익직불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
•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비농업용 산지
•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자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지급 금액 및 기준

임업직불금은 소규모 임가와 일반 임업인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 면적	지급 금액
소규모 임가	0.1ha 이상 ~ 0.5ha 이하	130만 원
일반 면적직불금	0.1ha 이상 ~ 30ha 이하	최대 94만 원/ha
육림업직불금	3ha 이상 ~ 30ha 이하	최대 62만 원/ha

※ 지급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임업-in 포털 회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를 미리 보시려면 [여기]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99쪽부터 확인신청서 페이지입니다. 

 

 

마무리하며

임업·산림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임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1. 임업직불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등록된 농업경영체여야 합니다.

 

2. 온라인과 방문 신청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3.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된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업직불금은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 요건이 매년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